재난지원금 못받는 사람 그 이유는?

오늘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제 단톡방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쟤는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고 불평을 하더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80%인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맞벌이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가구별로 아래 기준을 넘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합 : 한 가구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먼저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이유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을 넘어서 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제 친구는 맞벌이에 자녀가 1명 있는 3인 맞벌이 가정입니다. 친구가 직장가입자로 20만원, 와이프가 지역가입자로 14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합산 34만원으로, 3인 맞벌이 기준 33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없지만, 공시지가 기준 15억원이 넘는 자산(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 시가 약 21억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 역시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 또다른 친구는 평범한 중견기업 맞벌이 부부에 자녀 1명인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을 넘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연봉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내가, 우리 가구가 어떻게 상위 12%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넘어서 못 받는다는 것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번 더 있을 각종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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